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1.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2021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전략계획 재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문밖마을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  지역특화재생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중앙초교 북측 일원

다. 사업면적 :  170,000㎡

라. 예정사업비 : 총 207.5억원

- 마중물사업비 200억원(균특 120, 도비 20, 시비 60), 자체시비 7.5억원

마. 주요내용

- 활력센터 조성, 골목길․주거환경․근린상가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경위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2. 04. 19.

○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전라북도)                    : ‘23. 01. 19.

4.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3. 05. 23.

○ 일    시 : 2023. 06. 07.(수)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 도시재생 사랑나눔어울림센터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6.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추진계획

○ 전라북도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23. 07. ~ 08.

○ 광역선정 공모신청(남원시 → 전라북도)              : ‘23. 09. 예정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향교동·동충동, 중앙초교 북측 일원 약170,000㎡)에 대하여,

남원시 공고 제2021 – 2404호(2021.12.10.)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다만, 의회로 의안을 회부(5.25.)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6.7.)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안건 심사 당일에 확인하도록 하는 점이 아쉬움. 향후에는 의안 회부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동문밖마을 활성화사업의 비전을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 새볔마을”로 갖고, “목공예특화 공동체플랫폼 조성을 통한 남원 목공예의 로컬브랜드화”를 목표로 수립하였음.

- 주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은

·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나무향기 골목길 주택의 담장,지붕 등 수리와 상가 간판 정비, 목재놀이터조성, 스마트폴 설치

신호등주·가로등지주·CCTV지주·보안등주, 공공와이파이, IoT, 지능형 CCTV, 전기충전, 자율주행 등 각종 스마트도시 ICT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체감형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계획됨.

○ 본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평가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면, 마중물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산림청 목재친화형 도시 특화모델로 연계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원시의 옻칠·목공예인프라를 바탕으로 목재테마 도시재생지역을 통한 산업 확장과 지역 내 인적자원(사회적기업인, 전북대생) 활용을 통한 주민생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 골목길 목재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안전성·안정성) 문제, 주택 목재담장 수리에 대한 기호성 및 비용의 자부담 요인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유동인구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며,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구축 후 활용에 대한 대책(운영비, 인력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 결과 : 찬성 의견 채택